제목 : 국무조정실 신기술제도 개선방안 취지

최근 국무조정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방안“ 가운데 <신기술인증 대상 확대> 과제와

관련하여 일부 매체의 왜곡 보도 등으로 전력신기술 업계는 물론 관심업체

에서 혼란과 오해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음 발췌문에서 보듯이 NET에 통합한다는 것은 근거법의 개폐에 따른

완전 통폐합의 의미가 아니라 기존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과 같이 공통

사항에 대해 「공통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인증(지정)마크도

NET로 통일하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

※ 개선방안 중 신기술 관련 발췌

(신기술인증 대상 확대) 교통신기술, 전력 신기술,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등 NET(신기술인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NET에 통합

* ’06년 신기술과 관련된 다수 인증제도를 NET(New Excellent Technology)를 신설하면서 통합하였으나, 이후 유사 인증제도가 추가 신설

- 실질적 심사기능은 소관 부처가 수행하되, 공통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통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