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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3 - 14호 (2003년 02월 07일)
제2장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신청서 관리)
신기술심사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장(이하 “전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송된 신기술
지정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 제5조(신청서의 반려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기술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서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심사 결과에 의하여 신청서가 반려되었거나, 신기술심사위원회
(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 심사 전에 신청서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심사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신기술지정요건)
법 제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현저하게 개량된 기술. 다만, 신기술 신청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기술과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은 제외한다.
2.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다를 뿐만 아니라 품질, 가격 등 기술적 효과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3. 현장적용성 : 학술적이거나 단지 새로운 법칙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
편리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제7조(신청서의 요건심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송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2. 신청인이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송된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미 신기술로의 지정이 거부된 기술을 수정·보완 없이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 제8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요건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된 기술의 명칭·구분·주요내용 및 범위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요청 받은 기술을 관보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견을 위원회의 심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서가 위원회 구성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고, 위원회 구성 이후에 접수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는 위원에게 배부하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구성 이후에
접수된 경우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위원중에서 지정
하는 자가 위원장을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기술을 전공한 부교수급이상,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이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및 심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심사결과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신청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신기술지정요건
2. 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
3. 신기술의 명칭·범위, 과학적·공학적 근거자료와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의 적합성 및 시험시공·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4.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의 보호기간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술의 특성상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시위촉 할 수 있다.
④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결과 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심사결과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신기술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서에서부터 심사결과까지의 제반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불인정으로 의결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유지 의무)
① 신기술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직원 및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공표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경우 해촉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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